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가산세

소득별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준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내는 지급 내역입니다. 매달·반기마다 내는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에 한 번 내는 지급명세서가 있고,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기한은 법정 기한이며,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휴업·폐업·해산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 이 도구의 계산에는 휴·폐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이자·배당·연금 소득은 표로만 안내합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국세청 안내도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라고 씁니다. 상용근로소득은 간이와 연간을 모두 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달라지는 것 — 서로 다른 세 가지

1. 매월 제출 의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부칙 <제19196호> 제1조 제5호·제6조 제2항). 2026년 지급분까지는 반기 기한 그대로입니다(같은 부칙 제6조 제5항).
2. 2027년 지급분 미제출 가산세 특례 — 모든 지급자: 2027년에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반기 기한(1~6월 지급분 7월 31일, 7~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같은 조문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게는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둡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세무서의 반기별 납부 승인(또는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여기에 별개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2027~2028년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기한까지 홈택스로 직접 내면 소득자 1명당 200원을 공제합니다(연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연 300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국세청은 두 기준이 다르다고 따로 적습니다.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를 말함

(주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

즉 반기 기한까지 내서 가산세를 피하더라도, 매월 기한을 놓쳤다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기한

특례 반기 기한이 토요일인 2027년 7월 31일은 국세기본법 제5조를 적용하면 8월 2일(월)이 되지만, 특례 조건에도 그 다음날 규칙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을 찾지 못해 이 도구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8월 1~2일 제출은 "경계 — 세무서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율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곧 지급명세서이므로(제164조 제7항), 연간 기한이 지난 뒤 내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고 간이 가산세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 가산세는 낼 소득세가 없어도 붙습니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낸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그 금액의 1%(간이·일용 0.25%)이고, 사업·기타소득 간이와 일용, 2027년 지급분부터 근로 간이는 그 비율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붙지 않습니다(제81조의11 제4항, 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
• 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지방소득세: 개인은 소득세 가산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 더하고(지방세법 제99조 제1항), 법인은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03조의30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제출 기한 후 1개월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이 감면이 위 표의 낮은 율(이미 절반)에 더해 적용되는지 국세청 해석을 찾지 못해, 이 도구는 조문의 율만 계산합니다. 추가 감면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 후 1개월 안"은 언제까지인가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이 지난 다음 날 0시에 기간이 시작하므로 그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1개월이면 다음 달의 같은 날 전날, 1일에 시작하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제160조). 그래서 2월 28일 기한이면 3월 31일, 3월 10일 기한의 3개월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의 경감 기한 표도 같은 날짜를 씁니다(근로·퇴직·사업 3월 10일 → 6월 10일, 간이(근로) 7월 말일 → 10월 말일, 다음 해 1월 말일 → 4월 말일, 이자·배당 등 2월 말 → 5월 말).

기간의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는 민법 제161조, 기한 자체를 다음날로 미루는 국세기본법 제5조를 함께 적용하면 끝날이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이 다른 율을 내는 날은 "경계 — 세무서 확인"으로 표시하고 높은 쪽 금액을 먼저 보입니다.

계산 예시

1. 직원 3명 급여 합계 1,200만원을 2027년 1월에 지급.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법정 기한은 2027년 2월 28일(일)이고, 그날이 일요일·다음날이 3·1절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27년 3월 2일(화)이 기한이 됩니다. 2027년 지급분이므로 2027년 7월 31일(토)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는 0원입니다(입력한 날짜가 맞다면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부과 여부는 세무서가 정합니다). 그 기한이 지난 뒤 2027년 8월 20일(금)에 내면 1,200만원 × 0.25% = 30,000원(추정)이고 지방소득세 3,000원이 더해집니다. 2027년 8월 2일(월)에 내면 특례 기한을 다음날로 미루는지에 따라 0원 또는 30,000원이 되는 경계입니다.
2. 2027년 6월 지급분 1,200만원. 월 기한과 특례 반기 기한이 같은 2027년 7월 31일(토)입니다. 2027년 7월 31일(토)까지 내면 위와 같이 0원이고, 2027년 8월 20일(금)에 내면 기한 후 1개월 안(2027년 8월 31일(화)까지)이라 1,200만원 × 0.125% = 15,000원(추정)입니다. 6월·12월 외의 2027년 지급분은 특례 반기 기한이 지나면 월 기한 후 1개월도 이미 지난 뒤라 0.125%가 아니라 0.25%입니다.
3. 2026년 12월 지급분 1,200만원(2026년 하반기). 반기 기한 2027년 1월 31일(일) → 다음날 2027년 2월 1일(월). 2027년 3월 15일(월)에 내면 종전 규정의 3개월 안(2027년 4월 30일(금)까지)이라 0.125% = 15,000원(추정)입니다(부칙 제6조 제4항). 2027년 지급분이라면 1개월이 지나 0.25%가 됩니다.
4. 프리랜서 사업소득 300만원을 2027년 3월에 지급. 간이 기한 2027년 4월 30일(금). 2027년 5월 20일(목)에 내면 1개월 안이라 0.125% = 3,750원(추정). 연간 기한(2028년 3월 10일)도 넘겨 2028년 3월 20일(월)에 내면 제164조 제7항·제81조의11 제5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율로 바뀌어 3개월 안 0.5% = 15,000원(추정)입니다.
5. 2025년 7월 근무분 급여를 2026년 2월에 지급.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은 급여는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은 2026년 1월 31일(토)입니다 — 실제 지급보다 앞선, 이미 지난 날짜입니다. 국세청 사례표의 음영 행과 같습니다.
6. 2028년 3월 지급분. 법정 기한 2028년 4월 30일(일).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가 아니면 면제 특례가 없고, 반기별 납부자이면 2028년 7월 31일(월)까지 내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반기별 납부 승인은 세무서에 확인).

주지 못한 급여 — 지급시기 의제

1~11월분 급여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지급명세서 기한은 이런 소득의 경우 그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 국세청 안내의 사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분을 다음 해 1~2월에 준 경우(의제 대상 아님)에는 기한을 근무한 해 기준으로 볼지 지급한 달 기준으로 볼지 저장한 자료로 정하지 못해, 도구가 두 날짜를 함께 보이고 이른 날짜를 먼저 둡니다. 인정상여(제135조 제3항)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급여를 2027년 1월 이후 실제로 준 경우(예: 2026년 5월 근무분을 2027년 2월에 지급)에는 가산세의 감경 구간이 불분명합니다. 부칙 제6조 제4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에 종전 3개월 구간을 두는데, 의제 지급일(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지 실제 지급일(2027년)을 기준으로 볼지 저장한 자료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1,200만원을 2027년 3월 15일(월)에 내면 1개월 구간 기준 0.25% = 30,000원(추정), 종전 3개월 구간 기준 0.125% = 15,000원이며, 이 도구는 "경계 — 세무서 확인"으로 높은 금액을 먼저 보입니다.

토·일·공휴일 — 이 도구가 쓰는 공휴일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6~2027년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2026년분은 2026년 4월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반영)의 공휴일을 씁니다. 2028년 이후는 월력요항 발표 전이라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1월 1일, 3·1절,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만 넣고 설·추석·부처님 오신 날·대체공휴일·선거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어느 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빠진 공휴일이 있으면 실제 다음날 기한은 이 도구가 보이는 날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2026.1.1 1월 1일 · 2026.2.16 설날 연휴 · 2026.2.17 설날 · 2026.2.18 설날 연휴 · 2026.3.1 3·1절 · 2026.3.2 대체공휴일(3·1절) · 2026.5.1 노동절 · 2026.5.5 어린이날 · 2026.5.24 부처님오신날 · 2026.5.25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 2026.6.3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6.6 현충일 · 2026.7.17 제헌절 · 2026.8.15 광복절 · 2026.8.17 대체공휴일(광복절) · 2026.9.24 추석 연휴 · 2026.9.25 추석 · 2026.9.26 추석 연휴 · 2026.10.3 개천절 · 2026.10.5 대체공휴일(개천절) · 2026.10.9 한글날 · 2026.12.25 기독탄신일 · 2027.1.1 1월 1일 · 2027.2.6 설날 연휴 · 2027.2.7 설날 · 2027.2.8 설날 연휴 · 2027.2.9 대체공휴일(설날) · 2027.3.1 3·1절 · 2027.5.1 노동절 · 2027.5.3 대체공휴일(노동절) · 2027.5.5 어린이날 · 2027.5.13 부처님 오신 날 · 2027.6.6 현충일 · 2027.7.17 제헌절 · 2027.7.19 대체공휴일(제헌절) · 2027.8.15 광복절 · 2027.8.16 대체공휴일(광복절) · 2027.9.14 추석 연휴 · 2027.9.15 추석 · 2027.9.16 추석 연휴 · 2027.10.3 개천절 · 2027.10.4 대체공휴일(개천절) · 2027.10.9 한글날 · 2027.10.11 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12.25 기독탄신일 · 2027.12.27 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

어디서 내고 어디에 묻나

• 제출: 홈택스에서 냅니다. 국세청 안내의 경로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입니다.
• 문의: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국세청 누리집).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와 내 사업장의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가 정합니다.
• 국세청 안내 원문: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2026-10-20).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의 가산세 면제 시행 시기 표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아직 "’26.1월 시행 예정"으로 남아 있지만, 법률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 1월로 미뤘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10-20 현행·시행예정 원문(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