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조회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며, 별표 비고는 업종의 구분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 이름이나 6자리 업종코드로 해당 행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행이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별표 3의3은 업종코드를 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업종 이름으로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게시한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료의 세세분류 이름과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2021년 귀속)의 이름이 별표 행 이름과 같거나 그 아래에 들 때만 업종코드를 행에 연결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묶은 코드는 일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며, 연결되지 않은 코드도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고, 국세청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라고 안내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100,000원이면 기준에 닿고, 99,999원이면 닿지 않습니다.

10만원 미만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기준(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 지급 후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고(같은 조 제3항),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가 정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로,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시행령 제147조의4제2항이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제177조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국세청장의 명령(제162조의3제8항) 위반에 2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시행령 제210조의3에는 간이과세자를 따로 빼는 문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은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별표 3의3 제3호의 구분 이름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지만 업종 칸에 적힌 것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입니다. 구분 이름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이름으로 행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대통령령 제36129호(2026. 2. 27.)가 별표 3의3 제2호에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3호에 "그 외 기타 숙박업"을 넣고 제2호 구분 이름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바꿨습니다.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료의 업종코드 적용기준은 그 외 기타 숙박업(551017)의 예시로 하숙업을, 보육시설 운영업(950002)의 예시로 놀이방·탁아시설을 적습니다. 이는 국세청 자료의 예시이며 법령 문구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이 내국법인에 같은 10만원 규칙을 두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5항은 그 업종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으로 정합니다.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은 같은 조 제8항,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있습니다.

별표 3의3 제6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은 구분 칸에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1~5호 업종의 것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별표 3의3 제5호파목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어서 도배업만 하는 경우를 이 행에서 뺍니다. 제3호마목은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으로 이 행을 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합니다.

아닙니다. 별표 3의3 비고에 따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나누므로, 가게 이름이나 다른 표현으로는 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이름이나 6자리 업종코드로 다시 찾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