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조표 메이커

이 페이지가 하는 일

신구대조표(신·구조문대비표)는 규정의 일부를 고칠 때 현행과 개정안을 "현 행 | 개 정 안" 두 칸에 나란히 놓고 바뀌는 곳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자료는 이 표를 일부개정인 경우에만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현행 글과 개정안 글을 붙여 넣으면 조·항·호 번호로 두 글을 맞추고, 바뀐 글자에 밑줄을 긋고, 바뀌지 않은 항·호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조문을 아래에 정리한 표기로 적어 줍니다. 정관·학칙·관리규약·사규·회칙처럼 기관이 스스로 정하는 규정을 고치는 담당자가 표를 손으로 맞추는 시간을 줄이려는 용도입니다.

법령안을 작성하는 공무원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안 편집기를 쓰도록 서울시 자료가 안내하고 있어, 이 도구는 그 용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법제처나 서울특별시와 관계가 없는 개인 도구이며, 만든 표와 개정문은 초안입니다. 최종 문안은 기관의 규정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정하세요.

사용 순서

1. "현행" 칸에 지금 규정을 붙여 넣습니다. 전문이어도 되고 바뀌는 조만 넣어도 됩니다. 한글이나 Word에서 복사한 글은 보통 줄 구분이 그대로 남아 잘 맞고, PDF에서 복사하면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2. "개정안" 칸에 고친 규정을 붙여 넣습니다. 바뀐 조만 넣었다면 "개정안에 넣은 범위"를 "바뀐 조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없는 조는 그대로인 것으로 봅니다.
3. 표기 방식을 고릅니다. "공공 표기"는 바뀐 조만 싣고 바뀌지 않은 글을 ----, 바뀌지 않은 항·호를 (생 략)/(현행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전문 + 밑줄"은 모든 조를 두 칸에 그대로 싣고 바뀐 곳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글자 단위로 그을지 어절 단위로 그을지, <개정 …> 같은 연혁 꼬리표를 무시할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4. "대비표 만들기"를 누릅니다. 입력을 고칠 때마다 다시 계산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때만 계산합니다.
5. "이동으로 보이는 곳"에 항목이 나오면 하나씩 "이동 맞음" 또는 "이동 아님"을 고릅니다. 글이 같거나 비슷한데 번호가 바뀐 곳을 이동으로 본 것이므로, 아니라면 삭제와 신설로 다시 만듭니다.
6. "표 복사" 또는 ".html 내려받기"로 표를 가져가고, 개정문 초안이 필요하면 "개정문 초안 복사"를 누릅니다.

표기 규칙과 근거

이 도구가 표에 적는 표기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자료의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안내(쪽 77~78)를 따릅니다. 이 자료에는 작성 연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2026년도 법제업무편람」 VII는 이 규칙을 따로 적지 않고, 개정안 칸을 ----로 쓴 대비표 예시와 글꼴·줄 간격(쪽 179)을 보여 줍니다. 아래 표의 쪽은 문서에 인쇄된 쪽이고 괄호는 PDF 파일의 쪽입니다. 두 자료는 법령안과 서울시 자치법규를 위한 것이며, 정관·학칙·사규에 이 표기를 쓰라는 규정은 이 자료들에 없습니다. 기관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따르세요.

위 자료가 직접 보여 주지 않아 이 도구가 정한 것도 있습니다. 현행 칸의 바뀐 글에도 밑줄을 긋는 것, ---- 의 길이를 글자 수에 맞추는 것(전각 글자는 두 칸), 항 사이 이동 표기를 조·호·목 번호에도 같은 모양으로 쓰는 것, 그리고 두 개만 이어질 때 ①ㆍ② (생 략),(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으로 적는 것입니다(자료에는 세 개 이상 이어지는 예만 있어 흔히 쓰는 모양을 따랐습니다). 가운뎃점(·와 ㆍ)이나 낫표(｢｣와 「」)처럼 모양만 다른 문장부호는 기본으로 같은 글자로 보고 비교하되, 표와 개정문 초안에는 현행과 개정안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2026년도 법제업무편람」 VII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신명조 14pt, 줄 간격 180%로 쓰도록 하며(쪽 179), 내려받는 .html 파일도 같은 글자 크기와 줄 간격으로 만듭니다.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전문 + 밑줄" 방식도 위 자료에 규칙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 도구의 선택 사항입니다.

개정문 초안은 어디까지 쓰는가

개정문은 "무엇을 어떻게 고친다"를 문장으로 적은 글입니다. 도구는 아래 세 가지만 문장으로 씁니다. 첫 줄은 제명을 아는 경우 현행 제명으로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적습니다(서울시 쪽 72, PDF 5쪽). 제명에 붙인 "(안)", "개정안" 같은 꼬리는 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구의 끝 글자에 받침이 있는지에 따라 을/를, 로/으로를 고릅니다.

따옴표 범위는 이 도구가 정한 방식입니다. 법령 개정문은 바뀌는 말만 가장 작은 단위로 인용하는 예가 많지만(편람 쪽 174의“7日내”를 “14일 이내”로), 이 도구는 어디를 고치는지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바뀐 말을 어절 단위로 넓혀 인용합니다. 따옴표 안에 목록 번호((3), 2. 등)는 넣지 않고, 문장 끝의 마침표나 쉼표는 따옴표 밖에 둡니다.

그 밖의 경우는 문장을 만들지 않고 해당 위치 옆에 "자동 작성하지 않음, 직접 작성"이라고 표시합니다. 항·호 신설, 제명과 제목 바꾸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나 후단 신설, 번호 이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번호가 1, 2, 3 …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한 줄에 여러 호가 붙은 목록(PDF에서 복사한 글에 흔함), 번호와 글이 함께 바뀐 목록,(1)·1)처럼 법령식이 아닌 번호의 목록도 알림을 띄우고 직접 작성으로 둡니다. 서울시 자료에는 이런 경우의 문형도 있지만(쪽 72~74), 이 도구는 쓰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쓴 문장도 초안이므로 원문과 대조해 검토한 뒤 쓰세요.

예시 읽는 법

위 "예시 — ○○협회 정관" 표는 가상의 정관 다섯 개 조(제1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를 이 도구가 만든 결과 그대로입니다. 바뀐 조 4개만 표에 들어가고 바뀌지 않은 제1조는 공공 표기에서 빠집니다. 표 안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문 초안은 첫 줄 ○○협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래에 1문장을 씁니다. 제5조제1항 중 “개인으로”를 “개인 또는 단체로”로 한다.나머지 4곳(신설, 삭제와 번호 이동이 함께 있는 호, 번호 이동)은 직접 작성으로 표시됩니다. 이동으로 보여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곳은 제11조제2항 → 제11조제4항입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 한글(HWP·HWPX)과 Word 파일을 직접 읽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본문을 복사해 붙여 넣고, 결과는 화면의 표, 복사, .html 파일로 가져갑니다.
• 한글 프로그램과의 호환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려받은 .html 파일은 웹 브라우저로 열 수 있고, "표 복사"는 붙여 넣는 프로그램에 따라 서식 일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거나 붙여 넣었을 때의 모양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정문은 위 세 가지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신설, 제명·제목 변경,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번호 이동, 번호를 확신할 수 없는 목록은 "직접 작성"으로 남깁니다.
• PDF에서 복사한 글은 줄 끝에서 끊긴 낱말도 띄어 쓴 것으로 이어 붙입니다("정하여"가 두 줄로 나뉘면 "정 하여"). 표와 따옴표 안의 글을 원문과 맞춰 보세요.
• 장·절 제목이 바뀐 것은 표에 넣지 않고 알림으로만 알려 줍니다. 부칙, 별표, 서식은 표에 넣지 않습니다.
• 글의 절반 넘게 바뀐 경우처럼 전부개정에 가까우면 알림을 띄웁니다. 대비표를 어떤 개정에 붙이는지는 서울시 자료가 일부개정인 경우라고 안내합니다.
• 조 번호를 찾지 못한 글은 조 단위로 맞출 수 없어, 글 전체를 줄 단위로 비교해 전문에 밑줄만 긋습니다.
• 규정을 고치는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을 바꿀 때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와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보세요.

붙여 넣은 글은 어디로 가나

입력한 글은 이 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합니다. 도구는 입력을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저장소에 남기지 않으며, 주소창(URL)에도 넣지 않습니다. 복사와 내려받기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일어나고, 클립보드를 읽지 않습니다. 비공개 문서는 소속 기관의 보안 지침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와 갱신 이력

• 법제처 「2026년도 법제업무편람」 VII.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2026년도판, 확인 2026-10-09)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자료 —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예시(쪽 72~75)·신·구조문대비표 작성(쪽 77~78), 작성 연도 표기 없음 (확인 2026-10-09; 같은 파일이 menu/03 주소에도 있음)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9)

표기와 문형은 위 자료를 읽은 날(2026-10-09) 기준입니다. 자료가 고쳐지면 이 페이지의 표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 2026-10-09 첫 공개. 2026-10-09 본문 줄이 장 제목으로 잘못 읽히던 경우, 낫표 ｢｣ 뒤 조사, 회칙 제명 뒤 사이트 이름, 풀어쓴 한글(NFD) 입력 처리, 의결기관·과태료처럼 '의·과'로 시작하는 장 제목 인식을 고쳤습니다.